"실제 발동될 일 없을 것"…재정 부담에 보전 최소화한 농안법 실효성은

사전 수급관리로 가격 하락 자체를 막고, 평년가격 기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평년가격' 빠지고 '생산비 중심'…재정 부담 고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으로서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농안법을 밀어붙였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셈이다.

◆당정 "사전 수급관리로 발동 자체를 막는 게 목표" 정부와 여당은 제도 발동보다는 사전적 수급관리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본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