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동상이몽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및 상법 2차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재계가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하청·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선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추진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