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G주파수 할당대가 과다계상…기금 악화" 과기부에 주의
이에 따라 관련 기금 수지가 악화했다고 감사원이 29일 과기정통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주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1년에는 주파수 신규 할당 규모를 감액해 중기 수입 계획을 수립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구체적 근거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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