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키로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30년 된 PBS 제도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선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단계적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PBS는 정부 R&D(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