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회…법인세 인상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을 논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로 약 4%포인트 떨어진 만큼 이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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