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노란봉투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산된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고, 노동계는 정부가 '후퇴'한 내용을 추진한다며 앞서 통과된 수준의 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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