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은 유인 과세 기반은 복원…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초읽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거론되는 안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일부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에 대한 유인책을 통해 증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 양도세 등의 조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감세 조치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도 고려 중…세 부담↓·배당 투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도 함께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