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발부된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 체포영장 취소
프랑스 1심 법원이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2023년 발부한 체포영장이 25일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프랑스 대법원은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혐의에도 마찬가지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파리 법원의 수사 판사들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2023년 11월 반인도 범죄 및 전쟁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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