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전세대출 DSR 적용 시 서민 대출 한도 축소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전세대출 등을 DSR에 적용할 경우에는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 행정안전부(주민등록)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