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서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법 심사…與 "역사적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검찰 개혁을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용민 제1법안소위원장은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이 자리는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검찰개혁 법안은 ▲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소청 법안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중수청 법안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