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검찰개혁4법 심사 개시…해사법원 설치 여야 합의

김 의원은 "국민의힘도 검찰개혁4법에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어서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부터는 주요 쟁점을 선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검찰 폐지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고, 중수청은 민형배 의원, 국수위는 장경태 의원 법안이다.이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