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세 정상화" 한목소리…민주당 "조세제도 개편 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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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세 정상화" 한목소리…민주당 "조세제도 개편 특위 설치"

전날 대통령실에서 법인세 인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언급 등 세제개편 관련 신호가 나온 직후다.

그는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에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고 했다.그는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법인세 인상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법인세 부분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며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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