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교수 "규제기관 방통위에 진흥 권한 통합은 맞지 않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통위에 미디어 관련 진흥 권한까지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혁신담당관과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5년 반 재직한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으로 진흥 정책이나 심지어 콘텐츠 육성까지 미디어 관련 기능과 권한을 통합하면 '진흥'은 뒷전이고 모두 다 '규제'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또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제기관에 진흥 권한 통합은) 글로벌 트렌드나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