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민정수석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차질없이 추진"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 수사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정부패 수사 주체 조정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검토하냐'는 질문엔 "수사 주체 이슈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돼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나오면 그때 적정하게 같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게 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