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 정부 감사·수사 악순환 단절할 것"…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법 개정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공직사회 개편 5가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개편 과제에는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민원·재난·안전 업무 공직자 처우 개선,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