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사회 과도한 감사 차단…직권남용 수사 신중해야"(종합)
대통령실은 24일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것으로, 대통령실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해당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개선·당직제도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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