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서 지난 정부 동안 과도하게 부족해진 세수 부분도 있어,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보고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 서비스를 국민에게 주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민생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들이 늦어져서 적체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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