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기후변화 국가책임 명시 국제사법재판소 의견 환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국제법상 책임을 명확히 한 의견을 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CJ는 전날(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ICJ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온실가스 배출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