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복구 만지작…투자 활력 vs 세입 확충 '딜레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최고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한 바 있다.
실제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는 선진국 평균 이상 수준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2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9.9%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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