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야 할 '늘공의 세계'[안종범의 나라살림]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어공’과 ‘늘공’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오히려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우수한 공무원의 역량을 조직 구조와 관행이 억누르지 않도록 기수 중심 인사에서 탈피한 성과 중심 체계, 전문성 강화와 선택적 순환보직의 병행, 부처 간 공동사업과 성과연동 예산제 도입 확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칸막이 해소 등 그동안 논의하고 시도했던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