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자본금 50억·외환거래 규제"

주요 법률안 방향으로는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 상향과 외국환거래상 규제 강화가 거론됐다.

이날 공개된 안 의원의 법률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회사들에게도 개방하되, 자본금 요건 50억원 등의 규정을 포함해 영향을 최소화 방안들을 담았다.

앞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선 비은행 민간업체도 일정 요건(자기자본 5억원 등)을 갖추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토록 한 것과 비교해 더욱 강력한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