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화물차 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 "신중한 운영 당부"

제도 시행 당시 발생했던 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며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