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신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3일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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