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은 개헌 문제…권리구제 치명적 문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천 처장은 "보다 근본적인 (재판소원의)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사건이 1·2·3심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사건들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