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대신 검증을'…인사청문회 개선에 여야 한목소리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해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로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선진국처럼 자질과 역량을 공개로 (검증)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해서 가족이라든지 사생활 보호도 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정치 양극화의 문화도 극복하고 또 거기에 제도 개선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 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문제로 흐르다 보니 정책 검증은 묻혀버렸다”며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맡으려고 해도 청문회 부담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