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대책 신속 과제로 추진…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등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 사기 피해 구제책과 관련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피해주택 신속 매입 등을 신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 분과장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 구제와 예방 방안 보완이 시급하다"며 "국정 과제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시키고 그 대책 중 신속 추진과제로 피해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건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