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2년새 40%나 줄어…세율 원상복구, 종합적 검토"(종합)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구윤철 후보자는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