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과 함께 약 9년간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족쇄를 풀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합병과정의 불법행위나 배임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힘을 실어줬다.
이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인공지능(AI) 경쟁구도 속 핵심분야인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향한 삼성의 새로운 탄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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