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행정입법 의존 과도…법령정비로 성장동력 찾아야"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성장이 정체돼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채택하였다"며 "아울러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하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