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대표발의..."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회도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법 55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항목을 새로운 청구 요건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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