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학교폭력 제도 개선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202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심의 지연과 비공개 처리로 인해 피해 학생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외부 전문가 참여가 형식적이고, 위원회 구성이 교육계 인사 위주로 이루어져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야 한다”며 문제로 짚었다.

특히, 이날 김진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의회 방청석에서 방청하던 학부모 및 교육계 관계자들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심의의 공정성·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