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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