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직권남용 적용 내란특검…北도발 위한 '무리한 작전'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한 작전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군사 기밀이 적국에 유출됐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드론) 투입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됐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돼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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