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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