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버티기’ vs 특검 ‘강제 인치’…기소 정당성, 사법의 시험대에 서다
12·3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서, 사법 절차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충돌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법에 따라 인치를 재지시했고, 피의자 조사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도 법 집행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세 차례 방문조사를 거부한 뒤 대면조사 없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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