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멈춘 사이…한은·금융위·금감원 권한 다툼 ‘점입가경’
정부가 구상한 개편안은 금융위 해체와 정책·감독 기능의 분리를 골자로 하지만, 추진 동력은 멈춰 섰고, 각 기관은 저마다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금융위는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왜 지금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회의론과 함께, “기재부가 금융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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