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조건부 제한…NDAA 문안 변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마련한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전체 법안이 공개되지 않아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초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2025회계연도 NDAA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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