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공조 실효성 낮아"…보이스피싱 계좌 선차단해야[서민 울리는 민생범죄㉓]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 〈편집자 주〉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보이스피싱 지옥(3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올해 1분기 3000억원을 넘겼지만, 경찰 수사는 국내 하부조직 검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인터폴 등 국제공조 수사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금융기관에 의심 거래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전 예방 체계 강화가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금융기관 책임 강화, 위장 수사 및 함정 수사 범위 확대, 통합 전담 조직 신설 등 범죄 사슬을 사전에 끊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