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사청문회 낙마 거의 없어"...사전검증 핵심
미국의 인사청문회가 잘 운영된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사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 청문회에 서기 때문에 실제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미국의 사전 검증제도를 참고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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