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쓰지 마'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주민 기본권 침해하는 나라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지방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현금을 직접 사용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일부의 법 해석에 근거해 자신의 ‘현금 없는 결제’ 조치를 합리화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는 지하철 내 물품보관소는 현금 사용이 가능함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사례를 참고하지 않고 디지털 결제 수단만 강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