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세스 시위대'와 아폴로11호, 이재명노믹스의 관계는…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2선으로 빠져 있어야 하고, 시장에 문제가 생길 때만 규제나 구제금융 등을 통해 개입해야만 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재정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심지어 그 수익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보수적 관념에 길들여진 이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주장이기는 하다.

2024년말 찾아온 '탄핵의 겨울'에 나타난 '키세스 시위대'가 둘렀던 은박 담요 역시 NASA가 우주에서 우주선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경량 절연체의 후손 격이다.

저자는 "미션에 막대한 투자가 들고 실패 위험도 수반됨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투자의 편익을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 나눌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실제로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투자는 상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둘러싼 공공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을 창출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