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논란②] "국민에게 방송 돌려주는 것" vs "방송 장악 시즌2"

◆여, '공영방송 독립' 위한 방송 3법 개정 강조…"공영방송 공정 책임 위한 법" 방송 3법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야, 방송 3법 개정안 두고 '공영방송 정치 종속 가속' 비판…"특정 세력의 영구적 방송 장악"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을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수단, 정치의 방송 개입 명문화 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국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관행'에 따라 이뤄졌는데,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법 조항으로 못박은 만큼 공영방송의 정치 종속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