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투기 막겠다"…與이언주, 개정안 발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