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 중 '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 관련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어 두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야당 측 농해수위 위원인 정희용·강명구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입장을 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가의 보험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정부 기준에 따른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