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체육회, 예산은 도비지만 정보는 '비공개'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체육회가 2021~2024년 도비 지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조차 이번 답변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보공개 여부는 '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보유 정보의 공공성, 공익성, 투명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