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노사 공동건의

공동 건의문은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무임수송에 대해 지방정부가 재정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1984년 시행한 이후 지난 41년 간 국가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대전교통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