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역격차 해소법 대표 발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95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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