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별법은 헌법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전날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을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짚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헌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폭주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