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 국방비에 부채한도 면제 승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 넘는 15개국이 EU 재정준칙과 무관하게 국방비를 늘리도록 승인받았다고 dpa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정성장협약(SGP)으로 불리는 EU 재정준칙은 원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GDP의 3%, 60%를 넘으면 제재를 받게 돼 있다.
무기 공동조달 대출지원 1천500억유로(241조원)를 제외한 6천500억유로(1천43조원)에 대해서는 회원국 각자 국방비를 늘리라며 재정준칙 적용을 중단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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