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계 '배임죄 완화' 필요성 제기에 "열어놓고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제계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완화·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제안이 있다면 열어놓고 점검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자본시장에서의 합병, 분할, 동시 상장, 공개 의무 매수 제도 등에 대해 법안 발의가 됐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자본시장법 관련 논의를 더 풍성하고 책임 있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중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 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